법령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14년

1. 서울행정법원 2014.03.07 선고 2013구합60668 판결
  전담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수행한 연구개발용역에 대한 연구개발비는 세액공제대상이 아님[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민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3년

2. 서울행정법원 2013.11.15 선고 2013구합15040 판결
  재위탁한 연구개발비는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법인세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민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13.07.05 선고 2012구합29509 판결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였다면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여부를 불문하고 위탁에 따른 비용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국승]
   법인세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민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 서울행정법원 2013.07.05 선고 2013구합2600 판결
  위탁연구개발용역의 재수탁업체가 전담부서를 보유한 경우에만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민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 서울행정법원 2013.07.05 선고 2012구합40834 판결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따른 세액공제 가능 여부[국승]
   법인세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민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 서울행정법원 2013.07.05 선고 2012구합32536 판결
  위탁연구개발 재수탁업체가 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 아님[국승]
   법인세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민법 조세특례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13.07.05 선고 2012구합31892 판결
  위탁연구개발의 경우 재수탁업체가 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 대상 아님[국승]
   법인세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민법 조세특례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 서울행정법원 2013.07.05 선고 2012구합38428 판결
  위탁연구개발 용역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미보유시 세액공제 가능 여부[국승]
   법인세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민법 조세특례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년

9. 수원지방법원 2010. 12. 30. 선고 2010구합1329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법

2009년

10. 대전지방법원 2009.07.22 선고 2009구합1190 판결
  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4년간 지출된 바 없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일부패소]
   법인세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08년

11.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57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8하,181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6년

12. 서울고등법원 2006. 11. 9. 선고 2006누267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